전세사기범이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사기 주범이 전세사기를 벌이는데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딸의 명의를 사용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딸은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득이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파산 신청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채권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나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를 위해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막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지 명령, 금지 명령,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입니다.

 

중지명령은 회생이나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집행된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등을 중지하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중지되면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진행되어 왔던 채권자의 채권회수 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이 중지 명령이고, 금지 명령은 앞으로 있을 채권 추심 혹은 강제 집행을 막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명령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채권회수의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생사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우려될 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효과를 미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전세 사기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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