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결정해 주는 금액을 3~5년의 기간 동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채무액의 90%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수입 중 최소로 필요한 금액(최저생계비)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매월 상환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을 아예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되어 조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채무금액이 모두 변제되면 면책 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일정한 수입뿐만 아니라 ..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하고,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점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금을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법인의 체납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늬만 법인인 회사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를 개인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면 체납 세금의 세목 및 세액에 제한 없이 무조건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회사에 있..
신용불량자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불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엔 과거 휴대폰 요금이 미납된 이력이 있다고 해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한 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과 본인 명의 핸드폰 사용 가능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전에 사용하던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이 휴면계좌(비활동성 계좌) 상태여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새로 신청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국세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 받고, 본세(원래 맨 처음 부과되었던 세액)를 최장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면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면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된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아래 계산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 성립일 이미 부과된 가산금 • 납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