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재산세 중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금 중 절반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세무서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매월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재산세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한 표준주택의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합..
부가가치세(제품이나 용역의 10% 세율)는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누구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면세 제품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나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가격과 함께 사업자에게 건네지는 것이고,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모아 두었다가 여러 소비자가 대신 납부해 달라고 맡겨 둔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타인의 세금인 것입니다. 제품 가격에 포함된 세금이지만 내야 할 ..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 달에 증여를 받게 되면 이번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에 답이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을 한다면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후에 반환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어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3개월 이후에 처음에 받아 놓았던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면 그 돌려준 재산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또다시 부과됩니다. 금전 재산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
세금은 항상 정해져 있는 시기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시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매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절세의 시작은 제때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매년 언제 어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 세무 달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세 세무달력(매월) 월 세금의 종류 1월 - 직장인 연말정산 -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월 -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 신고(납부 없음) 3월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4월 -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납부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6월 -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합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위약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또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세율은 27.5%입니다. 국세가 25%이고, 지방세가 2.5%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10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어야 한다면 100만원의 27.5%인 275,000원이 세금입니다. 25만원은 국세이고, 25,000원은 지방세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결정해 주는 금액을 3~5년의 기간 동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채무액의 90%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수입 중 최소로 필요한 금액(최저생계비)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매월 상환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을 아예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되어 조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채무금액이 모두 변제되면 면책 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일정한 수입뿐만 아니라 ..
유통 법인을 운영하던 A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서 고액 체납자가 되었습니다. (*인정상여: 명목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상여금이 아니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인정하는 상여금. 과세 대상임.) 한편, A는 최근에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이 당첨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였지만 체납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당첨금을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A는 본인 계좌로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는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이 당첨금을 A의 계좌로 수령했는지 여부가 ..
부동산을 계약하고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누가 계약을 취소하는지에 따라서 위약금에 대한 배액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람은 기타 소득으로 이익이 발생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채무관계에서도 이런 기타 소득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래 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A는 채권자B에게 20억원을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차용금액: 차용금액 20억원, 기간 만료 시 총 40억원 변제 담보: 서울시 OO구 OO동 산 X-X 외 16필지(채권최고액 4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하고,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점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금을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법인의 체납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늬만 법인인 회사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를 개인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면 체납 세금의 세목 및 세액에 제한 없이 무조건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회사에 있..
신용불량자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불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엔 과거 휴대폰 요금이 미납된 이력이 있다고 해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한 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과 본인 명의 핸드폰 사용 가능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전에 사용하던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이 휴면계좌(비활동성 계좌) 상태여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새로 신청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할 때, 고정자산의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법인이 발행한 주식(상장 및 비상장)을 양도할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자율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보통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 해에 1건의 재산만 양도하면 예정신고 한 번으로 모든 의무는 끝납니다. 하지만 한 해에 여러 건의 양도가 발생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부가세까지 냈는데 거래처로부터 돈(외상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미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3.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채권(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7.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